도시형 생활주택[ 都市型生活住宅 ]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오피스텔[ officetel ]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오피스텔은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어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5년 온돌방과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향후 소형주택에 대한 수급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에서는 2009년에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주거용도로서의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위해서 주로 공급되어 원룸형태가 많고 역세권과 대학가, 신도시 등에서 주로 공급되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 및 소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아 투자재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급은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규제가 강화된 2007년 이후에는 물량이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문의 : 1566-7769